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 7. 13. 선고 2020구단66094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9년
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0923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근로자보호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2674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7년
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79295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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